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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리포트 2024년 하반기호

(PDF 다운로드 가능)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빈집은 지자체가 직권철거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소유주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유인책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농식품부

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 및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빈집의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둘째, 빈집우선정비구역 특례를 도입한다. 빈집우선정비구역은 지자체장이

빈집이 증가하고 있거나 빈집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빈집

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을 개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할 때, 기존 빈집의 범위에서

｢건축법｣ 등에 따른 건폐율·용적률·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에 대해 지자체의

심의회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빈집

정비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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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주요내용

2. 농촌 빈집 현황